한국은행은 지난 20일 발표한 '최근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외형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하였으나 중소기업 주력산업의 대기업과의 유사성 및 낮은 생산성, 업종별.업체간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경공업 생산비중(1980년 47.2% → 2003년 29.4%)이 줄고 중화학공업 생산비중(52.8% → 70.6%)이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업종구성이 꾸준히 고도화 되었으나 대기업에 비해 음식료, 섬유.의복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IT업종의 비중 상승속도도 크게 더딘 편이며, 중소기업 주력산업이 대기업과 유사하여 상호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자금, 기술, 인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1980년 자기자본의 4배에 해당하던 부채규모가 2004년에는 1.4배로 축소되었고, 수익구조도 인건비, 금융비용 등 고정비성격의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그간의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쟁심화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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