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정 유통의 소지가 많은 쌀 튀밥ㆍ누룽지 업체 53곳에 대해서는 특별단속과 함께 양곡구매전용 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수입 쌀 부정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공용 수입 쌀 부정유통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곡카드 성실 사용 업체는 인센티브
종합대책에 따라 농림부는 내년부터 떡이나 면류에 쓰이는 수입 쌀에 한해 가루 형태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떡ㆍ면류 수입 쌀은 단립ㆍ중립ㆍ장립종을 섞은 합성미로 공급해 왔으며, 쌀가루 공급은 부정 유통을 차단키 위한 특단의 조치.
가루로 공급할 수 없는 튀밥이나 누룽지 생산 업체 53곳에 대해서는 양곡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쌀 매입 단계부터 거래처별 판매 단계까지 실시간 자료 파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양곡카드 사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는 물량 우선 배정과 단속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카드 사용 기피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양곡카드 사용 의무화는 향후 성과에 따라 떡ㆍ면류 업체 등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 적발땐 강력한 조치
수입 쌀 부정 유출 문제를 야기한 쌀 튀밥업체 등 53곳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농림부는 내년 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ㆍ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래처별 판매 물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며, 판매량 허위 보고ㆍ누락 등 부실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공급 중단은 물론 검찰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떡ㆍ면류 업체에 대해서도 전체 20% 수준인 40여곳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 부정 유출 소지가 많은 가공업체는 ‘특별 집중관리대상 업체’로 분류해 연중 지속적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 쌀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해 업체별 배정량과 판매량 등 관련 자료의 실시간 입력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가공업체 추천 및 지정 심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심의위원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배정 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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