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평균연령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사회 전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령화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 하락의 문제뿐 아니라 늘어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개인에게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대해 심각한 현실을 보도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50년 만에 평균수명 80세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래지 않아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는 분명 축복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평균수명 연장이 저출산과 함께 사회 고령화로 이어져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이 되기 전에 전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인 ‘고령 사회’가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5천만을 넘기지 못하고 줄어들게 된다. 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를 특징 지웠던 ‘역동성’의 상실은 물론 경제발전동력 감소 등 국력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문제는 속도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의 위기를 맞이한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백 년여에 걸쳐 완만한 고령화를 거치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오래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이처럼 인구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문제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젊은 세대들이 본성적으로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교육 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동물들이 출산기에 가장 풍족하게 지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젊은 시기, 출산에 적정한 연령대에 가장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출산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출산이 증가하고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진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가 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는 민족의 개념을 지나치게 고집하여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이다. 이 허구적 민족의식를 타파하고 타민족과의 이민을 적극 장려하고 민족간 혼인 등 세계로 열린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문제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맞추어 정년이나 은퇴의 개념을 없애고 노년인구들의 경륜과 지혜를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통념을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년 인구들 또한 제2 인생기를 맞기 위해 도전정신을 갖고 정부는 이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급과잉에 있는 대학을 통폐합 등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제2 인생을 준비하는 대학으로 변경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