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올해 내 처리 안개속

한나라당의 애매한 태도가 변수

비정규법안의 올해 내 처리가 안개속에 쌓여 있다.

일단, 한국노총이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처리의 불꽃이 살아나고 있는 듯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강경한 반대입장과 한나라당의 때 늦은 노사합의 강조 입장으로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비정규법안 처리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게도 큰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 누차 올해 내 처리를 강조해 온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면 당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분위기는 '반드시 하자'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올해 내 처리가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 국내외 언론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지난 1일 국회 환노위는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법안 문제와 관련한 노사 입장을 청취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실제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실질 심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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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강경 투쟁을 발표했다.

30일 한국노총이 내놓은 수정안은 임시·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난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날 불쑥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명의 "노사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처리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해 정부와 여당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논평은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 인기영합의 논평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의 분명한 태도가 올해 내 처리의 마스터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초에 상임위 상정이 못되면 실제 비정규 법안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그 영향을 미쳐 내년도 국내 노사관계의 불안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경기의 재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어 정부, 여당, 야당, 노사 모두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