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제도로는 저소득층 등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제를 도입,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월 일정액의 연금(국민 평균 소득의 2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여금식인 소득비례연금은 본인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면 65세 이후에 자신의 생애 평균소득의 20%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같은 한나라당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당장 내년에 9조원이 필요하고 2010년 17조원, 2030년에는 170조원의 국민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대신에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 2006년부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안은 정부안과는 국민연금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부분에서는 일치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상황에 따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7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불안과 제도자체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토대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덧붙여 우리 여건에 맞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지난해 153만명이며 급여액은 2조9140억원, 올해는 172만명(3조8256억원)에서 2006년에는 195만명(4조2835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281만명(8조4625억원), 2020년에는 500만명, 2030년에는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시가기준 기금적립금은 157조 5837억원으로 2004년말 대비 11.7%(16조4471억원) 증가했으며, 올들어 9월까지 채권평가손익을 제외한 기금전체의 운용수익률은 7.81%로 전년대비 1.9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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