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감사원이나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유착인사 등이 일차적 원인이다.

사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때마다, 국회 국정감사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돼 왔고, 이 때문에 강력한 경영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산운영·조직·인사·보수, 입찰 구매·직원채용 등 전부분에 걸쳐 방만운영 사례가 도출되고, 설립목적외 사업진출,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운용 등도 지적돼 왔다.

전·현직 임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회사 설립에서부터 퍼주기식 임금 인상,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미명하에 벌어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이 방만경영의 단적인 예이다.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은 무분별한 사업확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달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에 대한 예비감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중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침보다 임금을 많이 올린 기관은 총 13개에 달했다. 공공기관 하위직의 월급이 중앙부처 1급 수준보다도 높은 사례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