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에 부가세 문제까지 ‘이중고’

노년층 고용 창출에 정부 관심 절실

경비 용역 및 청소 업계가 노쇠한 늙은이처럼 일어설 기력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는 상승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산업에 국한된 이야기다.

대표적인 3D업종인 경비·청소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우후죽순처럼 생긴 신생업체들 사이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7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키로 한 조치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0년 동안 업계를 이끌어 온 중견 청소 업계 A사의 대표는 “경기침체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경비·청소업계”라며, “최저 임금인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24,800원은 어림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빌딩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연령층은 50대 이상으로 노동력 대비 최저 임금 지불은 사실상 계약서와 실지급비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또 다른 경비·청소 아웃소싱 업체인 B사의 대표는 “그나마 대기업 빌딩의 물량이 간간이 들어 왔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이 증가하면서 청소나 경비 부분에 대한 명퇴자를 중심으로 한 분사 업체가 속속 생겨나 오히려 굵직한 시장은 더욱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물량이 적어지면서 계약기간도 단기간이 되어서 결국에는 악성 조건의 계약만 남발하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말했다.

경비업계 역시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경비, 보안 관련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는 조금 성장했다는 것이 경비업 관계자의 견해이다.

C 경비업체 대표는 “확실히 작년 보다 물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예년 보다 감소한 이상 추세”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간의 물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저가 입찰의 결과로 해석되며, 경청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경비협회 상임이사인 D씨는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것이 경비업체이고 청소 관련 업체다. 업체가 남발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서비스 대비 임금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폐해가 발생했다. 결국, 건실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하지만 업계 자체가 워낙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로했다.

그리고 D씨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며, “실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 경비업계는 더욱 영세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비 부가세, 정부와 여당 이견 차이

청소, 경비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내년부터 25.7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키로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25.7평 이상 아파트 중 외부에 관리 용역을 맡긴 경우는 100만 가구로 추산돼 한해 부가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 담배값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인상조치를 준비 중에 있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안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아파트의 용도가 주거이기 때문에 부과세 적용은 무리라고 보고 있으며,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내년 지방선거 등 복잡한 기류를 의식하여, 재정경제부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가세 면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외부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세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 소속인 열린우리당의 김교흥 의원과 재정경제위 송영길 의원이 여당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세수 증대에 대한 정부안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재경부의 향후 추이가 기대된다.

가뜩이나 영세한 청소, 경비 아웃소싱 업체들에게는 부가세 면제가 추진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명약관화한 결과가 초래 할 것이라는 것이 업체의 전망이다.

부가세 부분에 대한 세액은 아웃소싱 업체가 떠 넘겨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임금부분에서 가장 많은 삭감을 당해 결국 고령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그래도 일부에서는 고령자들에 대한 산재요율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까지 더한다면,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년층 고용 창출 위한 정부관심 필요

청년 실업과 더불어 노년층의 실업문제도 날이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평균수명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높은 78.2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경비협회 조병광 이사는 “경비업이 노년층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적절한 홍보가 많이 미숙한 것이 현실이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비·청소 업계가 무조건 기피하는 직종이라고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해당 업무 지구의 쾌적성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해당 지자체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각종 협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