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를 두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근로소득세수가 12조321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무려 26%나 늘려 잡아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근로소득세 세수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고 그 증가 요인은 무엇인지, 세부담의 증가폭이 과연 높은 것인지, 또한 늘어나는 세수는 어느 계층에서 주로 부담하는 것인지, 근로자별로 보면 세부담은 어떻게 변화되는 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금년 예산대비로는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적추정액 대비로는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예산에는 근로소득세가 95,465억원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임금상승율이 증가(5.8%→6.3%)하면서 금년 실적은 107,029억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입예산상의 세수는 실제 징수된 세수와 통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금년의 경우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대체하게 되므로 본예산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20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2005년 세입예산과 대비시켜 26% 늘려 잡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근로소득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12.4%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년도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년도에는 근로소득세율이 인상되거나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편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근로소득세가 2005년 전망대비 12.4%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2006년 임금상승률이 7.2%, 근로자수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연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 2006년 임금상승률(06년 전망) : 7.2%
임금근로자수(천명) : (04.7) 15,063 (05.7) 15,372(2.1% ↑)
둘째,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 증가로 고소득층의 비중 및 소득증가율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소득세의 누진적인 세율구조*로 인해 임금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율 12.4%는 과도한 것 아닌가?
2006년 근로소득세 세수증가율 12.4%는 소득세 전체 증가율 12.9%,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증가율 15.0%와 비교할 때에도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이며, 부가가치세(+14.2%)나 상속·증여세(+20.9%) 등 다른 세목의 세수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늘어나는 세금은 주로 상위 20% 고소득 계층에서 부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더라도
근로자별로 보면 얼마나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가?
근로자별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약 80%에 달하는 중산·서민층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되는 반면에, 나머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에 비해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내년도 근로자의 세금은 전체적으로 약 1.3조원정도 증가하게 되나 이는 대부분 상위 20%계층에서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계층은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세금쥐어짜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자영자들의 세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주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근로소득은 경기여건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율이상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나 종합소득은 국내경기 부진시 자영사업자의 소득도 작아지게 되어 징수실적도 부진하고, 반대로 내수가 활황인 때에는 징수실적이 양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종합소득세 실적은 2004년 내수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4년에는 경기양극화로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대기업은 경기호황으로 인해 관련 세수(2005년 법인세*)가 양호했던 반면, 중소자영업의 경우에는 당초 전망과 달리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관련세수(2005년 종합소득세)도 저조하게 된 것이다.
* 2005년 법인세 전망은 29.7조원으로 ’05년 예산(26.3조원) 대비 12.7% 증가
**2004년 경상성장률 : (전망) 8%, (실제) 7.4%
2004년 실질 민간소비증가률 : (전망) 3.8% (실제) △0.5%
참고로, 아직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노력에 힘입어 자영사업자의 세부담과 과세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도록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자영자의 1인당소득세부담
· 자영자 : (‘98) 86만원 → (’03) 149만원 (+86%)
· 근로자 : (‘98) 41만원 → (’03) 62만원 (+51%)
* 자영자 과세인원
· 자영자 : (‘98) 123만명 → (’03) 212만명 (+72%)
· 근로자 : (‘98) 627만명 → (’03) 626만명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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