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사흘째인 14일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14~16일), APEC투자환경설명회(14~17일) 개막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 행사가 시작됐다.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막된 기업인자문회의(ABAC)에서 각국 ABAC 위원들이 현재현 ABAC 2005 의장(동양시멘트 회장)의 개회선언을 경청하고 있다.
16일 개막된 APEC투자환경설명회 부대행사인 APEC-OECD 세미나에서는 ‘개발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투자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외국인 투자와 경제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는 서울대 박태호 교수, 고려대 장하성 교수, 와세다대 스지로 우라타 교수 등 학자와 APEC회원국 정부대표, 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무역기구(WT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투자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했다.
컬럼비아대학 커티스 밀홉트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이론적으로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패턴과 형태를 살펴보면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전후 일본의 경험도 인수합병을 둘러싼 기업지배구조가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설명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도브존 프레드릭슨 선임연구원은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선진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줄고 있다”며 “아시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지로 가장 집중적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개도국 중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친화 정책들은 APEC 역내에 보다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시킨다”며 “제도적 자유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반적인 환경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정책 투명성 제고에는 투자정책 뿐 아니라 무역과 금융 등 각종 정책이 포함된다”면서 “이같은 원칙과 정책들이 APEC을 통해 구속력 있게 추진될 필요성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수준은 비슷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투자 점수가 낮은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높다”는 점을 의미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역내 기업인들의 관심사항과 건의를 정상들에게 건의하기 위해 결성된 기업인자문회의(ABAC)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BAC 회의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오는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들과 ABAC위원들과의 대화 준비상황을 준비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임명하는 민간기업인 각 3명씩 모두 63명으로 구성된 ABAC위원들은 APEC 정상들에게 △선진국은 2012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완전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키로 한 ‘보고르 목표’가 실현되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 △테러와 자연재해 대응 네트워크 강화 △APEC 차원의 장기에너지 공급대책 등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각국이 테러대비를 위해 마련한 각종 새로운 규제가 교역과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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