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한국' 예산확보 세입 · 세출 조정 마무리
'희망한국' 예산확보 세입 · 세출 조정 마무리
  • 승인 2005.1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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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보육과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희망한국 21사업을 위한 10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5조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부처 조율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창립40주년 기념 특강 ‘사회학적 상상력과 한국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강연하면서 희망한국 21사업을 예로 들며 인간중심사고, 역사적 맥락,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역사적 맥락, 인간 중심 사고와 관련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65세 노인들은 (한국사회 발전과정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다. 그런데 연금도 안나온다. 65세되면 좀 편하게 여생을 즐겨야 하는데 외손자 친손자 봐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며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과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효용성 없는 세출 줄여 4조 6000억 확보"




이 총리는 또 정책추진과정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설득을 추구했다.2018년이면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리지만 지금부터 13년 동안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우리사회의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 총리가 제시한 해법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하는 방안. 예컨대 과거 세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양보하고, 과거 농업사회적 요소는 비용을 줄이는 등 조정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예산확보와 관련 이 총리는 “설명을 통해 대부분 설득하고, 잘 안된 부분은 강제 이행단계에 들어가 동의를 받아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10조원의 추가예산은 “타성적이고 효용성이 없는 세출을 줄여 4조 6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세입은 (5조원) 다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유지해온 산하제한 예산, 변형 유지된 세원 등 타성적인 재원과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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