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염원을 안고 태어난 8·31 부동산정책을 완화하거나 흔들 수 없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9일부터 금융 및 조세소위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8·31 부동산정책' 관련 법률안 입법이 어떻게 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8·31 정책' 가운데 핵심내용에 있어 야당이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정책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내림세가 주춤하는 등 투기심리가 또다시 발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8.31부동산정책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당리당락을 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8.31정책을 흔들림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31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여야가 이번 8·31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8·31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차질을 빚게 되면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낮출까
정부와 여당은 8·31 부동산정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했다.
이와는 달리,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고 종부세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거나 세대별 합산에 제외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종합부동산세법안 제1조 목적에는 고액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7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고 14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1세대1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2009년은 0.5%, 2015년까지 1% 수준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줄어드나
야당의 모 의원이 지난 6월7일과 10월21일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6~24%로 대폭 낮추고,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기존의 10%(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를 15%로, 15%(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를 25%로, 30%(10년 이상 보유)는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양도세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양도세 중과가 추진 중인 1가구2주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양도세액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8·31 대책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해 50% 양도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들, 8·31정책 후퇴는 안돼
이처럼 8·31 부동산정책 관련 법률안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고 각각 새로운 입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책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8·31 정책을 뒷받침할 후속법안조차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해 집값이 다시 오르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회의 후퇴없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8·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다음주 월요일(14일)부터 국회 의사당 앞에서 8·31 부동산정책이 원안 그대로 훼손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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