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비정규법안 처리 협상 재개
노사, 비정규법안 처리 협상 재개
  • 승인 2005.11.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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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려울 듯...민노총은 전면투쟁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노-사간 협상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합의 도출 전망은 비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계획이지만 정작 입법 주체인 국회는 빠진채 노-사 협상에 던져 놓은 꼴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들이 여의도 맨하튼호텔에서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의 주선으로 10일부터 진행된다.

이목희 의원은 노-사간 협상결과가 최대한 20일까지는 국회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일단, 협상에는 나설 것이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 접점 찾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노동계가 기간제 사용제한과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사용제한 없이 3년 동안 고용한 뒤 3년 이후에는 일정한 사용제한을 둘 수 있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편 노사 모두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노총은 특히 협상기간 동안에도 대대적인 투쟁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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