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지난 4일 “세율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뒤 “세수기반을 넓히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국환 기획처 재정정책기획관도 정부가 세수확대 방안으로 세율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 기획관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탈루를 막는 것이 필요하며, 세율인상 논의는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기획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향후 10년이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정부 규제는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는 늘려야 한다”며 “국민 합의가 된다면 국가채무를 일정부분 융통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기획관은 “일본은 열두 번 경기부양책 중 세 번을 감세정책으로 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함께 사용했지만 국가 부채비율만 60% 수준에서 156% 정도로 올라갔다”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감세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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