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L 사업 수주를 위한 복마전 양상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의 취지는 BTL에 참여하려면 금융사와 건설사, 운영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영사들이 영세하다보니 건설사들이 돈을 대어주면서 운영사를 끌어들이는 편법이 일고 있다. 이미 시행이전부터 지역 중소업체들은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일은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BTL사업에는 학교와 군부대, 도서관 등 각종 국민편의시설이 대부분이어서 때문에 짓는 것만큼 향후 수십년간 어떻게 운영할지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미 올해에만 6조원 규모의 협약이 체결되어 착공에 들어가 있어 향후 정책에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FM 운영사들은 일부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한 형편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축물유지관련협회에 등록된 운영업체 100여개 가운데 상장업체는 신천개발 하나뿐이고 연매출 40억원 이상 업체도 3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밝혀졌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서는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FM업체들이 그동안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어 온 것을 감안한다면, 대기업 자회사는 대기업에서 돈만대주는 ‘명목상’ 컨소시엄이라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편법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왠만한 학교만 지어도 500억원이 넘는데 이경우 운영사가 최소 5억원가량을 출자해야 BTL에 참여할 수 있어 대다수 영세 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게다가 관련법에는 운영사가 부속사업에서 초과수익을 낼 경우 정부가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날 경우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책임지게끔 돼 있어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우회투자라는 편법으로, 운영사가 금융사에게 보증을 받고 실제로 돈은 건설사가 내주는 방식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뜩이나 낮은 수익률의 BTL사업에 운영사 확보난까지 겹치다보니 중소건설사들의 재정악화와 부실시공까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은 결국 일부 혜택만 볼 수 있는 대기업의 자회사나 편법을 동원한 기업임이 명약관화하다. BTL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법제와 세제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훗날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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