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처 현지확인 △금융거래 현지확인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함께 실시하며, 부과제척기간 이내부터 조사착수일 현재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통합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또 고액 수취자는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해 세액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연근 조사기획과장은 "이번 조사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료상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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