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감세정책이 주요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재분배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감세정책의 경우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고, 현재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제점 이하자이며, 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이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직접적 세
재정경제부는 생명보험사 상장 입법화와 관련, 국정감사 중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화를 제기하였다고 밝히며 입법형태를 통한 상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고액권은 국민경제의 근간인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기는 1분기가 저점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물가는 당초 3%대 초반을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2.5%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를 크게 교란할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고, 9월 수출이 고유가 및 자동차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역사상 가장 높은 240억불대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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