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GNI 둔화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금리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안정”이라며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경제동향을 보아가며 경제회복이 분명하고 가시적이라고 판단되면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하는데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물가수준이 상당히 안정돼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인 2.5～3.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 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요소를 감안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정부간 이견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 총재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만나 거시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지, 유지할 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8.31 대책 이후 첫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상승률은 0.0%였고 특히 강남권 3구는 0.1%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송파신도시, 뉴타운 주변의 경우 호가는 상승했지만 실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입주권 과세 조치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31 대책 추진을 위한 15개 법률의 제·개정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세율 인상과 관련해 “올해 세수가 부족하고, 내년에도 예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주류세와 LNG 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가세 인상과 관련 “결정된바 없다”고 말한 뒤 “세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제로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7월 산업활동과 서비스업활동 등 지표 동향을 볼 때 하반기 들어 경기 개선흐름이 강화되면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이 7월 10.9% 상승한데 이어 8월 증가율도 연율 최고치인 18.8% 증가했으며, 소비재 판매도 7월에 4.9%로 나타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도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도 2% 초.중반을 나타내는 등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에 따른 미국경제의 위축 소지로 세계 경기 흐름에 대한 불안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관련동향에 대한 점검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최근 실질 국내총소득(GNI) 둔화와 관련, “금년 들어 유가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총소득이 상반기 중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 GNI 둔화가 민간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이유로 “환율하락에 따른 완충효과 등을 실질 구매력 위축 효과가 약화됐으며, 기업들이 지난해 사상최대의 흑자를 보여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을 상당부분 자체 흡수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 돼 실질 GDP 증가율이 높아질 경우 실질 GNI도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