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동장관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논의에 민노당 폐기 요구
김 노동장관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논의에 민노당 폐기 요구
  • 승인 2005.09.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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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노사관계 로드맵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자는 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노사관계 로드맵이 근본적으로 사측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한 상태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민주노동당은 “노사정위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 자율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할 법제도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해도 노동계가 받을 리 없으며, 이대로 법이 상정된다면 비정규양산법과 함께 노정간 충돌과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노사정위 안 폐기 후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고 노사자율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기업별 노사관계의 유산 정리,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건설을 위한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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