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아웃소싱업계 지속적 관심 필요
올 초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면서 BTL(Build-Transfer-Lease, 건설후 임대 민자사업) 방식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교육시설을 포함한 군 주거시설, 환경, 철도, 문화, 복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2007년까지 128개 대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강북 뉴타운 개발 등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BTL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안정적 보장수익률이 사업의 최대 관건
정부의 BTL도입 배경은 다양한 복선이 깔려 있다. 우선 정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시급한 공공시설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과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투자 수익을 높이겠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통해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석이다.
아울러 현재 저수익률로 고전하고 있는 정부의 막대한 연기금과 개인들의 부동자금을 끌어 들여 경기활성화를 시켜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 BTL사업의 핵심이다. 기획예산처의 남경철 사무관은 “올해는 사업도입 첫 해이기에 제도 정착에 우선점을 두고 성공사례 창출과 사업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번 사업이 보장수익률이 낮고 지방 중소건설사들과 관리회사들에게는 입찰 자체가 힘들어 결국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과 계열 회사들의 독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9월말, 100여개 사업 공고 마무리
BTL사업 1호인 충주 비행장 군인아파트는 군인공제회의 계열사인 공우ENC로 낙찰됐다.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4월 완공되면 준공 검사가 떨어진 후부터 향후 20년 동안 분기별로 보장수익률에 따라 임대료를 받게 된다.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참여자격에도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체 보호를 위해 소규모 시설은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한편 연기금이나 인프라 펀드 등의 BTL 사업 참여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혜택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일정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워낙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 투자 매력이 떨어 질 수 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 저율과세, BTL사업 주체인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 검토”와 지방건설사 반발과 관련 해서 “소규모 학교시설 제외, 재정사업 물량 적정수준 유지, 중소업체 참여를 위한 제안비용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9월 말까지는 공고 중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00여개 사업에 대한 공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웃소싱 기업 역시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의 진출과 컨설팅 업무 및 향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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