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의 불법파견 사례가 최근 MBC의 시사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전국에 전파를 타면서 건전한 파견업계마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에 파견업계에서는 하루빨리 불법파견 업체들을 솎아 내야 업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 단지 내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생산하는 기륭전자는 2003년 당기 순이익 81억원, 지난해 22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업체이다.

지난 7월 노동부는 기륭전자가 전체 생산직 노동자 320명 가운데 조장 등 핵심인력 15~20명을 제외한 계약직 50명, 사내 하도급 250명으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2003년부터 2년 5개월 동안 도급으로 위장, 제조업 직접 공정에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고 밝혔다.

생산직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파견직은 기본급 65만원만 받았으며, 의무사항인 4대보험마저도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생산과 포장라인은 원청사 조장의 관리감독 하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을 혼재해 수행하는 등 명확한 불법파견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이후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계약해지를 명목으로 사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를 자행했으며, 작업현장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마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불법 파견의 공급업체인 휴먼닷컴은 정당한 법적 테두리에서 이탈된 전형적인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원청사에서 지급된 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취 한 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복리는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했다.

여기에는 불법 파견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기업윤리의식 부재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 확대에 한 몫을 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문제는 주 5일 근무방안 도입 지연, 부당해고, 임금차별 등 불·탈법 행위의 온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견업계에서는 ‘인증제’를 시행하자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확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처음부터 도태를 시키고 건실한 기업만 발전·육성시켜나가자는 것이 ‘인증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