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처리의지 없어..현정권에서는 힘들 듯
국회에서 4번 무산의 기록을 세우며 장기표류 단계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이 실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당에서 민노총과 민노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나설 의사사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민노총과 민노당이 태도 변화를 하리라고는 생각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법안이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
노동부는 사실상 이번 국회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도 여당이 회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힘든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계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가운데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열쇠는 노동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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