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한국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태총회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27일쯤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ILO 총회가 노동계의 거부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ILO는 오는 10월 각국 대표급으로 구성된 고위급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노정관계에 대한 진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향후 일정은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내년 3~4월이 유력한 상황이다.
노동계, 국제적 행사 볼모로 국내 노동문제 거론
ILO 총회 연기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ILO가 14차 총회를 부산에서 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정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총회불참과 총회지 변경을 주장했고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도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의 ILO 총회 저지 움직임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계는 ILO 본부를 찾아가 회의 연기와 개최지 변경을 주장했고, 장외투쟁 방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적 행사를 볼모로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ILO 총회가 좌초될 경우 국제적인 신뢰추락과 그동안의 준비상황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거부로 ILO 총회 연기라는 파국을 맞았다.
노동부의 끈질긴 설득에도 노동계 요지부동
노동부는 지난 21일 김대환 장관이 직접 노동계 간부를 면담하고 총회 참석을 설득했다. 이어 23일에는 정병석 차관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계의 총회 불참 철회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당시 정 차관은 “국내 노동문제를 빌미로 자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ILO측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 24일에는 김 장관이 다시한번 노동계 설득에 나섰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 배제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노정관계 속에서 ILO 총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노동부는 노동계 설득작업과 함께 정 차관을 제네바로 급파, ILO Somavia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국민여론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총회 성사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사회적 합의 정신 노동계 스스로 파기한 것
특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 위원회 등 대화와 타협 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총회 무산사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와 불참을 반복해오는 노동계의 고질적인 행동양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ILO 아태총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해 진 것이 알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노동계 책임론을 들고 일어났다. 경총은 26일 “노동계가 소아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총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어렵게 개회한 회의를 국내 문제로 인해 스스로 무산시키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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