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22일자 일부 신문이 "국가채무(확정채무+보증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대에 이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확정채무인 1000억원으로, GDP대비 26.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IMF 국제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며 "보증채무는 채무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로, 국가의 확정채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제기준을 무시한 채 보증채무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경우 국제사회가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일본(163.5%), 프랑스(74%), 미국(63.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76.8%)에 비해서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내용면에서도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채무 203조1000억원 중 국민이 세금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GDP 대비 10.0% 수준인 77조6000억원이며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125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채무의 대부분이 적자보전으로 사용되는 외국과는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나라의 재정상태를 채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는 나라의 빚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보유한 채권도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보유한 채권은 좁게는 국가채권관리법상의 금전채권만 따질 경우 128조원이지만, 국유지·유가증권 등을 포함할 경우 총 보유자산은 396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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