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 샵에는 84개 주무관청의 BTL사업담당자 160여명이 참석, 하반기 사업추진방향과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 샵은 시·군·구 등 각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일선 실무담당자들에게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이해와 사업관리 능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BTL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의 기초조사는 주무관청이 실시하고, 기본설계 수준이상의 사업제안을 요구해올 때는 사업제안비용(총사업비의 1~2%)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지역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이와 함께 사업추진일정 단축, 복합시설의 활성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이번 워크 샵에서는 일본 민자협회 카즈오 우에다 이사가 학교·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 일본 이치가와 지역 등의 BTL사업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국내 BTL사업 1호인 충주 군인 아파트사업에 참여한 투자자가 사업제안 준비과정 및 애로사항에 대해 강연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사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BTL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제도 정착에 목표를 두고 성공사례 창출 및 사업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워크샵 등을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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