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정부혁신을 꾀하고 있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competitive sourcing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공공.민간간 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간위탁(out-sourcing)이 정부의 업무를 단순히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인데 비해, 공공.민간경쟁 입찰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사업주체로 선정하는 것이다.
발표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유사 시장형성 등으로 민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는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서 정부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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