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공공서비스부문에 정부와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경쟁 입찰제도(competitive sourcing)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정부혁신을 꾀하고 있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competitive sourcing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공공･민간간 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민간경쟁 입찰제도는 민간위탁(out-sourcing)이 정부의 업무를 단순히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인데 비해, 공공과 민간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주체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업무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에 업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서 정부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운용되던 정부업무를 민간과의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민간의 최신 업무 노하우가 전수됨으로써 정부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정부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유사 시장형성 등으로 민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부문에 competitive sourcing 제도를 포함하여 ‘민간경쟁원리를 확대해나가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competitive sourcing을 통해 2003년 11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2004년에는 14억달러로 매년 예산절감액이 늘고 있으며, 인력 구조조정, 업무재설계 등으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총 경쟁조달부문 가운데 89%에서 공공부문이 우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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