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와 관련한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우선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합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의 경축사는 계층간, 지역간, 기업규모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식정보와 기회 등에 있어서 그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급격한 경기변동은 격차를 더 벌릴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경제를 활력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만 ‘새로운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2년 반을 ‘국민통합’이라는 중대과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
노 대통령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은 국가가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진정한 ‘국민통합’은 정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노동조합 등 경제
특히 수출지향적인 우리 경제가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시장은 누가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끊임없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개척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고용과 소비로 연결되는 경기의 선순환적 구조를 언급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도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진전됨에 따라 기업들은 해고 등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고용여건의 불안전성은 결국 소득 감소, 생산성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악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도 정규직을 늘리고 경력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기업의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를 골라쓰는 데만 치중하고 기르는 데는 인색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이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노동조합에게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막강한 조직력으로 고용보호를 받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이 "노조는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를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보조를 맞춰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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