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택지가 공급된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분양자격은 현재대로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일정에 대해 “어제(8.3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시 분양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인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판교를 포함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원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채권입찰제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입찰제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환수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경제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수요관리와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영적 주택개발은 단기적 수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좀더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경기 유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관련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졌던 지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고유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가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소요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신증설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적인 사안들은 충분히 검토해 수도권 투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소득세 인하 주장에 대해 “이미 올해 1월부터 법인세 2%p, 소득세 1%p씩 인하했다”며 “현재로서는 재정여건 상 더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상황과 관련해 “실물경제 흐름은 기대에 만족할 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소비가 상반기 중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속보지표들도 하반기 중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세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초 부진했던 고용사정도 5월 이후 40만명 이상 증가해 상반기 전체 월평균 26만명 증가했다”며 “소비자 물가도 6월 이후 2%대 중반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다음주(8.10～12일)에 예정된 S&P 연례협의시 추가적인 등급상향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강북 개발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법률 개정시 위헌시비와 관련해서는 “잘 생각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실패한 채권입찰제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상식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며 “과거에 사용했더라도 현재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가연동제를 사용하면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화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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