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일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채권입찰제 도입과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얻게 될 시세차익을 환수해 서민용 주택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기획단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교 물량을 10% 늘려 3000 가구 가량을 추가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중 일부는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판교신도시의 용적률 130%를 140∼15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판교 공영개발의 원칙을 합의하고 현재 주택공사의 하청방식 건설에서 구체적으로 시공권을 얼마나 줄 것인지, 일괄해서 줄 것인지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공영개발은 건설교통부 장관 판단에 의해 투기우려 지역과 가격 급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공영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병엽 부동산 기획단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사실상 건축표준원가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분양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진다”고 말하고 “분양가는 상당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부총리와 추병직 건교장관, 김병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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