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회담 진전 땐 등급 조정 요청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북핵문제의 불확실성 감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의 A(전망 : 안정적)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실질적 진전을 이룰 때에는 등급 상향 필요성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방한해 정부기관 등과 신용평가연례협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피치가 우리나라에 부여하고 있는 신용등급(A)은 무디스(A3)나 S&P(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관련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5%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등급이 같은 국가들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치가 평가한 국가채무 비중은 직접채무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채 등 보증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피치는 "한국의 경우 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입감소가 지출감소를 통해 상쇄되고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경기순환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치는 이와 함께 "2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강력한 지지요인"이라며 " 한국투자공사를 통한 운용수익률 제고는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그러나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한 채널이라고 보고 있지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가능성이 낮다"면서 "회담이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6자회담 이외의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