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참여정부 복지정책, 포괄적 접근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참여정부 복지정책, 포괄적 접근 필요
  • 승인 2005.07.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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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최대 과제는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이며 이는 단지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회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 성장주의 모델로는 우리 경제가 더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정부는 교육과 복지 서비스 투자를 늘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동기 유발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국민 연금 제도의 개혁, 노인 요양 시설의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에서는 또한 정부는 복지 정책의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고 민간 단체와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핵심 요소인 연.기금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 절차 등의 비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복지 정책의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고 민간 단체와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핵심 요소인 연.기금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 절차 등의 비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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