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정부 보유 토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후 주택공급 확대' 원칙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도시 운영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의 조성비용을 신규택지개발 주체나 재개발 주체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당정은 또 주택공급은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정부 보유 토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방안과 공공택지를 개발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강북지역은 광역개발 방식으로 교통.문화.교육 인프라를 강남에 못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인근 단독주택지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광역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투기억제 장치를 철저히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제4차 당정협의회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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