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동안 뚜렷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우리경제가 세계 4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박사는 ‘미래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경제는 인구증가율 둔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양극화와 남북관계 등 총수요·공급여건 변동으로 성장률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간의 전략적 대응이 2030년 또는 그 이후까지 우리경제의 성장궤도와 위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대 유력 경제권(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BRICs)으로 부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 박사는 그러나 "앞으로 제도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경제가 4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박사도 "우리경제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로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박사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및 고급인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한편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추진하여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변화와 갈등의 조정메커니즘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 혁신 주도형 경제에 대한 청사진 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쉽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창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개척, 상대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력, 정보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조기 두뇌유출방지, 지식전수에서 지식 창조로 교육시스템 경쟁력강화, 군 병력의 전문화 및 국제화, 점진적인 모병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경쟁력 위기, 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전을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지식·문화·건강사회)로 설정하고 일과 삶의 조화, 평생학습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을 국정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저출산·고령화로 현재 복지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경우 적정국민부담률은 2020년 3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여성취업과 출산·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연금과 고용의 연계 등을 통해 노후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고영선 박사는 국가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전략기획본부의 역할을 강조한 뒤 "국가전략기획본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국가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정부 통계의 확충, 장기적인 재정 성과관리, 그리고 관리대상수지를 ‘장기적인 균형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발전 전략기획본부로의 조직개편에 맞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20~30년 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설계할 ‘미래 한국의 비전과 국가전략’(가칭)을 수립할 때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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