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기금은 아직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6개 기금에 대한 2004년도 운용실적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일부기금에서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금운영평가단에서 평가부문을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자산운용 등 2개 부문으로 구분, 36개 기금을 특성에 따라 각각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
연금·금융성, 교육·문화·외교, 복지·노동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평가에서는 사업구조조정, 직원전문성 제고 등에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중장기 비전과 실제운용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활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도입 등 개선사례가 있었으나 일부 기금에서는 사업추진목표 설정이 미흡할 뿐 아니라 성과지표 미개발, 사업 적정성 평가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분야별로는 연금·금융 분야(81.2점)와 교육·문화·외교 분야(76.1점)는 2002년 평점보다 각각 0.8점, 0.5점이 오른 반면, 복지·노동 분야(74.0점)는 저조해 전체적으로는 2002년 실적(77점)과 비슷한 76.9점을 기록했다.
금융·연금분야에서는 수출보험기금(87.3점), 교육·문화·외교 분야는 사학진흥기금(82.2), 복지·분야는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78점)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대형 연금·금융성 기금과 대형 사업성 기금, 소형기금 분야로 나눠 실시된 자산운용 평가에서는 연금성 기금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지침 제정, 위험관리 강화 등 자산운용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춰 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 기금은 자산운용체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대형연금·금융성 기금(82.9점)과 소형기금(72점)은 나아진 반면 대형 사업성 기금은 78.1점으로 다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평가도 전체적으로는 20002년도 결과(75.6점)와 비슷한 75.7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각 기금별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자문보고서'를 발간, 기금관리주체에게 배포하는 등 기금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내년도 기금운용 평가에서도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활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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