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5일 토지소유 현황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발표내용을 본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전인구의 70%에 해당하는 많은 국민들은 허탈해 하거나 빈부의 양극화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가운데 사유지가 60%를 육박하는 반면, 국공유지는 30%에 그치는 등 국유지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토지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조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관한 전국단위 거주별, 연령별 토지 등을 분석한 결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99642㎢)의 57%가 개인소유이며, 토지가액으로는 65%에 달한다. 한 평의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97만명으로 전체 인구(4871만명) 대비 28.7%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총인구의 상위 1%인 48만7000명이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고 가액기준으로는 상위 1%가 37.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소유편중도가 매우 높다. 상위 5%는 전체 사유지의 59%, 상위 10%는 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0명이 전체 사유지의 0.7%, 서울시 면적의 0.6배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소유면적은 11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또 10만명은 평균 4만5000평 22억, 100만명은 1만1000평, 6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사유지를 총인구를 기준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평균 352평, 시가로는 2530만원 수준이다.
사유지가 국토면적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면, 국공유지 면적은 법인 소유 등을 제외하고 30% 밖에 되지 않는 등 사유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사유지 대부분이 아무런 제한없이 부동산 투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지 비율이 낮음으로 인해 토지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율하는데 한계가 많게 된다.
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대부분이 임야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용지 보유비율도 0.1%에 불과해 택지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토지소유의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극단적인 토지소유 집중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쳐 그 근본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토지소유 편중은 과거 도입됐던 토지공개념의 후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또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94년 7월 헌법불합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98년 6월 위헌),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99년 4월 위헌) 등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켰다.
또 더 투명하고 상시적인 토지소유 보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 면적 대비 지나치게 많은 사유지,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 등이 부동산 안정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정부가 8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부동산안정종합대책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