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고한 부동산정책 "체감"…매도 문의만 쏟아져 하락 안정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해 8월말까지 보다 견고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호가만 천정부지로 올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분당·용인 등에서 거래는 실종되고 매도문의만 증가하는 등 아파트값이 하락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17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재검토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부동산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연초부터 시작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 용인, 분당, 평촌 등으로까지 확산된 것은 투기세력들의 작전과 함께 언론들이 앞 다퉈 이를 보도하면서 상승작용을 한 측면도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보도를 통해 정책불신을 부추겼고 아파트값 상승세는 고삐풀린 듯 치솟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매도호가만 올랐을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도호가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가와의 큰 폭의 차이에서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강남지역 등에 대해 주택거래 동향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가격 급등지역 주택 매수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로 드러나고 부동산 담보대출 또한 특정지역에 편중돼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8월말 발표될 부동산안정종합대책은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등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고,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골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유세가 지금 수준보다 대폭 인상될 경우 다주택보유자의 매도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는 관망세로 돌아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투기에 의한 폭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앙언론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에서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투기 소득은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투기소득은 완전히 배제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없어서 부동산 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땅 부자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1가구1주택자들까지 교란시켜 결국 좌절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며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덕수 부총리도 같은 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가수요를 넘는 부분은 적절한 공급확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부동산대책은 쉽게 바뀌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지역에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즐비하지만 매물을 찾는 고객의 발길은 거의 끊긴 상태이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시장이 이를 서서히 체감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3일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어지럽게 매물정보가 나붙어 있었으나 사무실은 한가해 보였다. 이 중개업소 대표 송모씨는 "8월말 종합대책 발표 예고가 나오고 나서부터 매매·매수호가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판교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에 붙여 있어 판교개발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돼 매매호가 상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곳. 송씨는 “현재 43평형의 경우 매도가는 6억5000만원인 반면, 매수가는 5억5000만원 수준으로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보름전보다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오히려 느긋한 자세로 관망하며 매수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했다.

그는 또 “매도자도 지금은 관망세가 강하지만 8월 종합대책에 담길 내용이 보유세 강화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낄 경우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호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지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분당지회장 이길우 씨는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엄청 커 거래도 안 될 뿐더러 8월말 종합대책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차하면 물량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전했다.

건설교통부의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도 서울 강남 등 4구와 경기 분당·용인 지역 등 30개 단지 60개 평형에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매도문의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역 매도문의 건수 지난 달 28일 81건에서 이달 2일 173건으로 114% 급증한 반면, 매수문의 건수는 지난달 14일 500건에서 같은 달 28일 198건으로 급락한 이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분당 등 9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6월 셋째주(12~18일)만 하더라도 970건에 이르렀으나, 6월 마지막주에는 거래건수가 53%나 줄어든 458건에 불과했다.

지난 8일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은 "서울 강남 등의 집값 급등을 투기적 수요에 의한 거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결연한 대응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시장은 이미 긍정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기적 가수요는 아직 이에 대해 확신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정부라고 별 수 있겠느냐’는 의심과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깰만한 모범 사례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논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8월말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일관된 정책의지를 담은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한편 정책수립 과정에서 초심을 흔드는 후퇴 또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과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 잡은 것과 함께 세금도 전년보다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최근 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확실치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행히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종합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8월말 종합대책에 가감 없이 담긴다면 한계에 다른 부동산 거품이 제풀에 꺾이는 한편 부동산시장이 급속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