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6일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7월 6일(수)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6개 은행장, 한국은행 박재환 부총재보,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보증기관 및 중진공 이사장 등 주요 중소기업 금융 지원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최근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은행의 대출연장 기피, 조기 상환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서 원활한 대출연장 및 조기상환 자제 등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지난 6월 23일 확정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이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운영 절차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등 은행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자금사정 전망지수(중기협중앙회 조사, 100 기준) : (05.1월) 75.2 → (3월) 84.7→ (5월) 88.0 → (7월) 80.4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우리경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1,500억원 증액(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 반영)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보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신청에서 최종 대출까지 일괄하여 지원하는 One-Process 지원 시스템을 7월 11일부터 가동키로 하고, 7월 중순부터 정책자금 지원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재심제도(탈락 이후 재심기회 제공)와 경영·기술 분야 전문가(공인회계사, 기보 기술평가센터장)의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자금 심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은행들도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키로 했고,
* 한국은행이 2.0%로 은행에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별 한도(4.4조원)중 1.3조원을 시설자금 지원용도로 책정하고, 금융기관별 한도(5.0조원) 배정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증가실적’을 반영(8월부터 시행)
향후 신용보증 체계 개편에 따른 부분보증 비율 축소와 관련하여 추가 담보 요구, 보증부 대출 기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 차원의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한편 중기협중앙회 등에 이와 관련한 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보고한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종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제도) 운용현황'에 대해 일부 은행권의 대출비율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해소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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