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부동산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 정책,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투기를 하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단순히 제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이라고 밝히고 “참여정부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도로 혜택보는 사람 많아지면 쉽게 바꾸지 못할 것
그는 이와 관련,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유지시켜야만 이익이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그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제도는 앞으로 못 바꾸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기이익 환수 등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이해관계를 묶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발표될 시점에 대해 김 실장은 정기국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체적인 방향은 “대통령이 거론한 거래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3대 원칙의 틀 속에서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같이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참여정부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정과제위원회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독단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위원회는)부처간 횡적으로 걸린 문제를 상의하고 조정 통합하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위 통합과 조정 기능 부정 말아야
김 실장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아마추어가 오히려 희망’이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그 아마추어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제는 전문성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일부 정부 위원회가 ‘면피성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 자문위원회들도 어디까지 집행이고 자문인지 주의해야 하며 자문을 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통합과 조정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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