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 전체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기관 비중은 현재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무엇보다 지방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177개(통일연구원 포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02~2004년) 지방세 납부액은 2268억원, 연평균 756억원에 이르며, 예산 규모도 139조7921억원으로 정부 예산(134조원)을 넘는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현안에 부합하는 기능별로 공공기관을 배치함에 따라 지역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기능군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이전하게 돼 대륙-해양 연결 관문 기능과 국제적 금융ㆍ무역센터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는 것.
청정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에는 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옮겨가게 돼 관광산업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하게 됐으며,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도는 전파연구소 등 정보통신 기능군 이전을 통해 광주의 전력산업과 연계한 광역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연관관계를 통한 고용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0개 기관, 3만2000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13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업무 성격상 대부분 대졸 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만성적인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방 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2002~2004년) 대졸자 채용인원의 12%를 대전ㆍ충청 소재 대학 졸업자로 충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설 연구소 등 연구 조직을 갖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방 대학의 연구 기능 보완과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 혁신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 공공 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됨에 따라 국가행정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민간기업의 자연스런 지방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50%가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수 없는 이유로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꼽은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지역과 접목하고 외국인 내방자에게 지역 홍보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은 노동과 자본 투입 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지식과 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3만2000명 가량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도시 과밀 문제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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