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최근 부동산값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팀을 가동해 철저 과세정책을 펴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적으로 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세무행정을 통해 발생 이익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투입되는 조사인력은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한편, 거래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대해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반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값 오름세 전국으로 파급은 안될 것"
한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투기적 가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늘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현재 공급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규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저소득·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등 '방화벽'을 설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다만 공급이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세제개편안을 내놨고 앞으로 이를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실가기준 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존의 세제개편안을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며 "보유세율의 인상도 올해 0.15%의 실효세율에서 2008년에는 0.24%, 2017년에는 1.0%의 보유세율을 상향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책을 펴가고 있다“며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만 안정시키면 전국이 안정된다고 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점차 강화…재건축이 값 안정 못시켜"
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중형차 보유세보다도 낮은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양도세 시가과세,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은 어느 지역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 "공급을 늘리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옆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시·군이 인가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는 심사권을 갖고 있어 철저히 법과 규제에 따라 재건축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강남 집값이 오르고 이 여파가 분당 등 경기 일부지역까지 번지고 있어 그대로 두면 여러 정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집값 상승지역에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또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생기는 문제가 경제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투기가 심각할 경우 한은의 권한을 발동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자금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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