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판교 주변인 강남, 분당·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두고 참여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집값 올라 더 좋다’는 식의 특정지역, 특정주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정책실패로 몰아가면서 결과적으로 투기 부추기기가 되는 보도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형국이다.
투기세력은 극단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그나마 잡아놓은 집값 상승세가 또다시 재현되고 그 사이에서 일부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의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다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9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생기는 문제가 경제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투기가 심각할 경우 한은의 권한을 발동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자금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판교 주변의 집값 폭등에 대해 신도시 개발의 후광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실거래와는 상관 없는 호가 상승의 성격이 짙다며 거품은 머지않아 꺼지고 폭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말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강남권 저밀도지구와 판교신도시에서 예정된 신규 입주 아파트는 6만5000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내년에 1만5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사라진 후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판교신도시나 재건축 단지 등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건축 중인 잠실 주공 1~4단지만 해도 공급물량 1만7615가구 가운데 1만4128가구가 33~54평형 중대형 아파트이고 판교신도시에도 33평 이상 중대형이 6343가구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물량의 중대형 공급이 이뤄진다.
지금은 지금의 투기열풍이 왜 벌어지는가와 함께 그로 인해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도 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믿음이 투기잡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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