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교를 주변으로 한 분당, 용인, 강남 등의 집값 상승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를 기대한 투기심리가 반영된 일시적 호가 상승, 즉 ‘거품’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분당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빈 채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하는 것은 이를 증명해 준다. 또 매매가는 상승하는 반면 실수요 성격의 전세값이 하락한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의한 호가 상승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등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이같은 시장의 속사정을 외면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이러한 거품은 사실 투기세력들의 부추김이 크게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갈곳 없는 여유자금이 스스로 투자처를 창출한 것이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의 부동산 폭등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분당 신도시 개발 때도 개발 초기 성남 등 주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값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제자리를 잡은 사례를 들고 있다.

건교부는 “판교 주변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지만 만약 이러한 현상이 확산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국장은 이와 관련 “최근의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을 흔들어 부동산 폭등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 국장은 부동산정책 관련 시스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양도세 실가 과세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 시스템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투기는 머잖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