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노동계는 한숨을 돌렸고 정부와 재계는 허탈함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마자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사정 회의를 발전적으로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더 이상 노사정 간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되 받아쳤다.
이미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이제 국회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제는 지쳤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동안의 무거운 피로를 토해 냈다.
정부와 재계의 이러한 태도는 이제 더 이상 노사정 대화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협상을 애초에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한 마당에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이런데도 국회가 또 노사정을 모아 놓고 ‘자 이제 지난날은 잊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는 생각하지 않고 재방송 필름을 다시 돌리겠다는 것과 진배 없다.
노사정간 협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다. 하면 할수록 양보를 거듭하지만 또 다른 것을 요구받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양보’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없는 양보는 이미 협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은 누구 한 쪽의 이익을 위한
여기에 노조의 잇따른 비리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대로 입어 노동계의 비정규 보호라는 정당성마저 희색되었다.
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 노조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의 상황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도 말한다. 자기 밥그릇에 연연하면서 뒤로는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노조가 어떻게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백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매년 80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는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눈치를 보고 책임을 미루면 미룰 수록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 장치 마련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쳐 조금씩 살아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또다시 이목희 의원이 “합의가 안돼면 6월 임시국회에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이가 몇이나 있겠는가. 여태 이 의원이 한 말을 종합해 보면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국가 경제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제 실천을 보여 줄때다. 더 이상 비정규법안 처리로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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