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26개 무역항의 항만여건과 재정수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거점항만은 항만공사(PA)로 전환하고, 기타 항만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환경보전 등 광역집행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미 항만공사제가 도입된 부산항과 인천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전문컨설팅업체(갈렙앤컴퍼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항만이용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까지 항만관리체제 개편방안과 항만공사 도입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위해 10개 지방청의 항무과장과 실무담당자들이 연구용역 TF에 직접 참여해 국유재산, 물동량 및 항만수입 등을 분석하게 된다.
우선 1차로 26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처리물동량, 항만수입 및 시설규모, 신항만개발 추진여부 등 항만여건을 분석해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항만과 항만공사제 도입시 주항과 연계한 보조항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한 항만을 항만공사 도입 대상 항만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이들 항만을 대상으로 재정수지 및 재정자립도를 정밀 분석해 국가 경제적 영향력이 큰 항만에는 항만공사 도입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항만공사를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요도가 낮은 일부 항만은 항만관리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계획이어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항만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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