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조부문 파견 합법화로 정부의 공장 근로감독 강화
일본, 제조부문 파견 합법화로 정부의 공장 근로감독 강화
  • 승인 2005.05.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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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산업의 최근 주요 동향 및 추이

일본의 인재파견산업은 2004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2004년부터 적용된 제조업의 파견허용과 파견기간 확대로 인해 신규파견 수요가 소폭 상승중이다.

2005년 GDP성장율 상반기 0.7 상승, 하반기 1.0%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견산업 성장률은 다소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파견수요의 성장세에 따른 파견스탭의 공급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시장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제조분야의 파견이 합법화되면서 공장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은 더욱 강화되고 제조분야 합법파견이 늘어나면서 하청근로자는 상




대적으로 법적보호 및 고용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용업체들은 노동력 아웃소싱을 기존 하도급에서 합법적 파견근로로 전환을 모색중에 있다.
일본인재파견협회(JASSA)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제조업분야 파견의뢰(건) 증가 수치는 기존의 운용중이던 하도급 근로자를 대거 합법적인 파견근로자로 전환(도요다 자동차 사례)한 것으로, 정규직의 파견근로 전환추세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2004년 6월 기준 JASSA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파견업계는 허가업체 수 17,500개사에 근로 중인 파견근로자 수는 900,000명이고 전체임금근로자 대비 파견근로자 비율은 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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