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구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양인구 증가로 2010년 이후 저축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현 추세로는 노동 및 자본투입 둔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후 5%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점진적인 연장 및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추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2001년 75.9세에서 2030년에는 81.5세로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출산율은 2003년 1.19명으로 세계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에서는 잠재성장률을 현 수준인 5%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하락방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물적 자본축적 및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인구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세출증가 억제를 통한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조속한 개혁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강제조기퇴직제도 등 연령별 차별금지, 노사관계문화 개선을 통해 노인인력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중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육아지원 강화, 적정수준의 복지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