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투기가 재연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올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거시경제 정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는 최근의 정부대책이 경기위축을 가져온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제도가 부동산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으며, 이제부터는 투기가 진정된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올해 주택 50만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관련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준비 중이므로 재경부가 이를 종합해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반복해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육성 대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보험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를 지원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각종의제 발굴과 설정과정에서 재경부가 적극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까지 공보험과 사보험간에 분리되는 영국식 시스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공보험과 사보험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향이 우리의 실정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매달 그린북 발간 등 경기상황을 점검하고는 있으나, 경기동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방향을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