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옵트인(Opt-in)제도가 도입된 뒤 휴대전화 스팸이 60% 가량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오전 전화나 팩스 광고에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옵트인제도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전화스팸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명동은행회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진대제 정통부장관과 변재일,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이홍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KT 등 7개 유·무선 통신사업자, 한국 YMCA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옵트인제도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화스팸방지 민관 간담회가 12일 오전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정통부가 이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1일～10일까지 실시한 일평균 전화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옵트인제도 실시 이후 한사람이 수신하는 스팸은 하루평균 0.62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1.7통에 비해 64% 정도 감소한 수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되는 일평균 스팸신고 또한 제도 시행전에는 하루평균 2,030건이었으나 제도시행후에는 320건으로 82%정도 감소했으며, 이동통신사에 접수되는 스팸관련 민원도 69%이상 감소했다.
이와 같이 옵트인제도 시행으로 휴대전화스팸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나 전화광고의 콘텐츠나 전송방식 등은 전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옵트인제도 시행을 계기로 전화스팸의 대부분인 060폰팅 등의 스팸은 줄었으나 신용대출 등에 관한 광고가 늘어났으며 부동산, 대리운전 등과 같이 광고내용도 다양해졌다.
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통계자료로는 스팸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스팸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 이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팸전송방식도 일반 시내·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해 전송되는 스팸 비율이 급증했으며 무선인터넷의 접속을 유도하는 URL SMS 스팸도 상당수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옵트인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통계자료에서 나타났듯이 휴대전화스팸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같이 사전 동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전화스팸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불법 전화스팸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홍창선 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원링 등 새로운 유형의 스팸에 대해 적극 대응해 줄 것과 통신사업자, 일반 시민 등이 정부의 전화스팸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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