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2005년도 제8차「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노동부는 OECD회원국의 경험에 비춰 교육, 보건,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이를 통해 복지수준 제고와 고용구조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고용비중이 2.4%로 스웨덴의 18.7%나 미국의 10.1%보다 많이 못미치는 상황이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23%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아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회의에서는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여건조성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쳐 8월 초순까지 총괄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추진체계와 개선대책을 보고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OECD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확대를 경험하고, 고용증가의 40%가 교육, 의료 등 사회·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된 바 있다. 이들 분야는 고령화, 생활방식 변화, 소득 증가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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