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현재 53%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 핵심은 사람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가운데 1년에 4만여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관련 의료비용을 포함해 연간 10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담배부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장관은 인상 시기와 관련, "정책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지난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복지부가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당초 7월 1일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시기는 좀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6월 중 인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담배규제협약 비준국이 되었으므로 경고문구를 키우는 등 협약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생활물가지수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한국은행이 '담배생산이 경제생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국민이 건강해야 경쟁력과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친, 물질적인 자본만 중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흡연은 타도해야 할 적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에 굉장한 부담을 주므로 극복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며 "금연을 돕기 위해 전국 보건소가 나선만큼 좀 더 많은 국민과 청소년들이 금연클리닉을 스스럼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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